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100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되, 1.5℃ 이하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gergy Agnecy)는 World Energy Outlook( 2017)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에너지효율이 44%, 신재생에너지가 36%, 탄소포집저장이 9% 차지한다고 전망하였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과 유럽은 1970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중 법을 통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 의무를 지우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이하 EERS)는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그 후 EERS가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미국의 51개 주 중 27개 주가 EERS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EERS 도입을 예고하였고,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다소 확대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EERS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의 EERS 도입은 주요 해외 국가들보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EERS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지식도 부족하여 소비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내 EERS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에너지공급자는 물론 에너지소비자 관점의 구체적인 EERS 정책 수단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EERS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EERS의 의미와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국내외 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조사하여 EERS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해외 선진 국가의 EERS 법 제도의 설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EERS를 시행할 때 벤치마킹할 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그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EERS 시행에 필요한 법 제도와 정책, EERS에 참여할 주체들(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외 소비자 대상 에너지효율 향상 행동 변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국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파악한 후, 소비자 지향성을 높여서 EERS의 성과를 높
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EERS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소비자 지향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 국가보다 늦게 EERS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EERS 시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무화대상기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비용보전과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이행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효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화대상기관의 EERS 사업영역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융복합적 모델 마련과 소비자지향성을 가진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EERS의 성공적인 도입과 향후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EERS가 그동안 공급자 측면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소비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
자 지향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소비자 관점에서 EERS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의 탐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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