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현재 국내의 화학공장은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대형 재해의 잠재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이 4개 지역(울산, 여수, 경인, 대산)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가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울산 및 여수 석유화학단지에는
공장이 건설되어 약 30여년이 경과된 노후 대형 설비가 집중되어 있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잠재 위험성이 크다.
더구나 화학설비 등 주요 위험설비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공정이 복잡하고 정밀한 장치 및
설비가 자동제어 되는 등 시스템화, 대형화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설비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설계·제작·운전·정비되는 등 설계자와 제작자·운전자·정 비자 모두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기술이 복잡하게 집합되어 제작·운영되고 있는 화학설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즉,
잠재위험요소를 어느 한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확인· 평가하여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재 위험을 찾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즉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적절한 평가방법 및 도구를 이용하여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무엇이얼마나위험
하고 무엇이 잘못되면 어떤 사고로 전이되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여 그 대책을 마련, 관리하는 종합 안전관리체제가 요구된다.
이것을 체계적·논리적·구체적으로 구현한 종합안전관리체제가 공정안전관리제도이며, 이는 안전 전문가와 관련 기술자의 협력은 물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ILO 협약, WTO 출범 및 OECD 가입 등으로 국제기구들이 규정하고 있는 지침들의 준수가 국제무역장벽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향후 전망 및 과제
향후, 우리나라의 화학공장에서는 계속적인 화학물질 사용 증가와 더불어 화학설비의 노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안전·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NGO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변의 유해·위험 시설로부터 화재·폭발 또는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대하여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공장 이전 및 조업
중단 요구 등이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자 함으로써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의 측정·인지 및 대책 수립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은 자율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자율안전을 위해서는 자율을 실천하려는 측의 자율의지·능력과 함께 국가 또는 기업차원에서의 제도적·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민과 사업장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사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오해나 불신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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